우리나라 공매도의 문제점,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시급

 

"공매도 글로벌 맛집, 기울어진 운동장, 외국인 전자동 현금인출기, 불법 공매도 놀이터"라는 부끄러운 별명이 붙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공매도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공매도 자세히 알아보기↓

<주식>공매도와 대차거래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공매도의 문제점을 알기 위해선 먼저 공매도의 역사가 어땠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매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공매도는 1815년 워털루 전쟁 때 로스차일드가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전부 유럽은행이 요직에 진출시킨다. 로스차일 가문의 아들들이 유럽 각 은행에 수장으로 있을 때 전쟁에서 프랑스가 영국을 이겼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국채를 폭락시켰다. 당시 100파운드에 달하던 영국 국채가 5파운드로 떨어지는 등 헐값이 되고 만다. 그러나 영국은 승리했고 이를 남들보다 먼저 알았던 로스차일드 가문의 아들은 헐값에 영국 국채를 사들이고 이를 나중에 되팔아 엄청난 차익을 남겼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 공매도의 역사적 기원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월가의 제이콥 리틀이라는 사람이 이걸 활용한 것이다. 지금은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빌려 대주 거래를 하면 되지만 그때는 이런 제도가 없었으므로 리틀은 자신이 공매도할 주식을 사겠다는 사람에게 몇 달 뒤 주식을 인도하겠다는 이행증서를 써주었다. 그리고는 주식 인도 날짜가 되기 전에 주가가 떨어지면 헐값에 주식을 매수한 다음 매수자에게 넘겼다. 그는 고평가 된 종목을 골라 공매도했고, 때로는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급락시키곤 했다. 그래서 그의 적들은 리틀을 '파산의 예언자', '불신의 유포자'라 불렀다. 결국 나중엔 쫄딱 망했지만 그게 발단이 돼서 월가에서 이런 방식으로도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나라 공매도 최대 문제점은 무엇일까?

 

공매도는 있지도 않은 주식을 차입을 해서 먼저 팔고 그 갭만큼 이익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에겐 권한이 거의 없고 외국인과 기관, 법인단체들만 권한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주무를 수 있다. 공매조건을 보면 상환만기도 없고, 업틱룰도 지켜지는 것이 없고(우리나라의 경우),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보면 비율 면에서 기관, 외국인, 개인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다. 

※업틱룰이란 공매도를 할 때 직전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말한다.  

 

2018년 삼성증권 직원들의 112조 배당 오류 사건 때, 얼마든지 무차입으로 전산조작해서 위조지폐를 발행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떠넘길 수 있는 게 이 제도라고 기사에도 나왔었다. 전산시스템도 문제다. 상환만기도 없고 전산시스템으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게 우리나라 증시의 현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차입하지 않아도 외국인, 기관이 장난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는 것이다. 더 충격적인 건 우리나라 같은 IT강대국에서 차입하는 주식을 수기 관리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매도의 가장 큰 문제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안 돼 있고, 선진화된 미국처럼 상환 만기할 수 있는 조건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1년 지나면 그냥 상환만기가 자동연장 된다. 상환의무가 없어 하나마나한 게임이다. 그리고 공매를 많이 한 외국인과 기관 중에 상환을 제대로 한 기관과 외국인도 극히 드물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도대체 금융감독원에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며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선 블랙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무차입 공매도 76건 조사한 금감원..."주가 급등락 종목 중점 점검"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무차입 공매도는 단 한건도 나오면 안 되는 것인데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이것 또한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금융원이나 금감원에서 발표할 때 선진화 해서 개인투자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해놓고 있다고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항목별로 허술하기 짝이 없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하던 불법 공매도를 해서 적발이 됐을 때 처벌이 매우 약하다. 벌금도 미국처럼 세지도 않고 기업의 불법 행태에 대해서도 처벌도 약하다. 그래서 무차입 공매도든 불법 공매도든 해서 수백억 수천억을 번 다음 차라리 벌금 몇억 몇십억 내는 게 백배 낫다고 판단하는 게 검은 머리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들의 행태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 공매 기간을 1년간 금지한 적이 있다. 그때 박용진 국회의원이 불법 공매 사례를 금감원 자료를 통해 조사한 적이 있다. 그런데 불법 공매도가 더 많았다. 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공매도가 더 많았다는 것은 무차입 공매도가 횡횡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를 했다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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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전산화를 왜 안 하는 것인가?

 

2018년 삼성증권 배당오류사건 이후 그때 당시 금융위원장이 2019년 상반기까지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2가지 핑계를 대는 것이 하나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서 못한다는 것이고(비용도 얼마인지 자세히 대답도 안 함) 두 번째는 다른 나라도 구축 안 했다는 핑계를 대며 계속 미뤄오고 있다. 증권 전산 전문가는 금융위원회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구축가능하다고 한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기관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외국인, 기관, 개인 간 형평성을 맞추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위해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해서 개인들의 피해가 줄어들게 하고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다.